배너
배너
전체기사
현장고발   환경정보   환경산업   환경정책   취재현장 로그인 회원가입
에코파일
현장고발
환경정보
환경산업
환경정책
취재현장
인사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창간 축하
기사제보
에코파일 > 취재현장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속보/마포 아현2지구재건축조합, 아파트 입주권 불법분양 말썽
민원인들, "마포구청 실사 않고, 불법분양 도와" "사실관계 공개요구"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19/10/10 [11:06]

 

 

 

(이그린뉴스 속보)/ CCTV설치비 부풀리기와 철거비 이중집행 등을 통해 거액의 조합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마포2지구재건축주택조합(조합장 = 이영선), 이번에는 조합측이 준 아파트입주권을 놓고 위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최모씨 등 민원인이 최근 마포구청에 낸 진정서에 따르면 아현2재건축조합은 관련법에 따라 자격이 결여된(협동주택 지하층 소유한 지상권자)218명에게 합법을 가장해 아파트 입주권을 불법 분양을 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분양 대상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와 서울시 조례 28조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내 주택과 부속토지를 동시에 소유해야 하는데 조합측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채 이같은 아파트 불법분양을 양산했다고 했다.  

 

입주권을 분양받은 218명중 안모씨 등 98명은 사실확인서에서 아연2지구 재건축구역내 대지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무지분자인데도 조합측이 백만 원씩 지불하면 조합원을 해 준다고 해 각각 100만원 씩을 조합측에 냈다고 했다. 

 

게다가 재건축 허가관청인 마포구청은 이런 문제의 조합원 자격과 불법입주권 분양에 대한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재건축을 하도록 허가해 주었다며 관련 공직자의 직무유기와 조합측과의 유착관계까지 도마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아현2지구의 아파트입주권의 이같은 불법 분양은 마포구청 관련 공직자의 직무유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무자격자에게 부정하게 부여한 지상권자의 아파트입주권을 환원하고, 조합장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법원의 절차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여부에 감사 등을 통한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무자격자에게 아파트입주권을 불법 분양 할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분양을 하도록 해놓은 현행 주택분양관련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로써 마포아현2지구재건축조합은 8억2천만 원의 철거용역비 이중집행과 CCTV 설치비 10억 부풀리기 의혹에 이어 98명 무자격자 아파트입주권 불법분양 제기에 마포구청의 유착관계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실현을 위해 바로 잡아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10/10 [11:06]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배너

포토뉴스
주간베스트 TOP10
  인사말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창간 축하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주)이그린뉴스(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152 발행인·편집인:안일만 청소년보호책임자:김기석 ☎02)786-0571 FAX:02)786-0573 등록일:2013.7.5 등록번호:서울.아02721 사업자등록번호:110-86-06528 게재된 제휴기사 및 외부 칼럼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13(주)이그린뉴스.All rights reserved.
Contactwith:ilman@egree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