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팔당댐 안전문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채로 운영 중이어서 홍수 예방 및 안전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7년 7월 발표한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감사결과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66년 2월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팔당댐 계획홍수량을 34,400㎥/sec로 국토교통부(舊 건설부)의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28,500㎥/sec로 허가조건보다 작게 댐을 건설한 결과, 1972년 한강유역 집중호우로 계획홍수위(EL.27m)를 1.5m 초과하여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1990년 한강 대홍수 때도 같은 이유로 사망자 163명, 이재민 18만 7,265명, 재산피해 5,203억원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

2017년에도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감사원으로부터 팔당댐의 홍수예방 능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과 팔당댐 수문이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이 댐을 월류해 서울시에 홍수가 발생할 경우 긴급대피에 필요한 임시대피소를 지정해야 하나 252개 범람구역 중 임시대피소가 지정된 곳은 2개 구역에 불과했으며, 지정대피소가 2㎞ 이상 떨어진 곳도 전체의 55.7%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홍수예방, 용수공급 등 다목적댐 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없다”며, “전문성이 있는 수자원공사에 팔당댐 운영을 위탁하라는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