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외래생물 불법 수입 차단을 위해 통관단계의 검사가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2월 30일부터 외국에서 수입하는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외래생물 수입 관리 협업 검사체계(이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관세청과 수출입 요건 판단 전문성을 가진 주무부처가 통관단계에서 합동 검사하는 제도다.

이는 올해 8월에 발표된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력하여 국내에 유입될 경우 인체 또는 생태계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통관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 우려생물'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이하 법정관리종)을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이하 지방청장)의 승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은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생물 수입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정관리종의 통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업체계는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의 외래생물 전문가와 해당 세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립생태원 전문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 공무원과 합동으로 법정관리종 여부 판별과 수입 승인·허가 요건 확인 등의 수입 외래생물 검사 업무를 맡는다.

세관 공무원은 불법 수입 외래생물에 대해 관세법령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지방청장은 통보된 불법 수입 건에 대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협업체계는 올해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1일 동안 법정관리종의 수입 절차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 이후 본격적으로 불법 수입 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다.

적정 승인 또는 허가절차 미이행시 적발시엔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과 적정 신고절차 미이행시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