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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환경부 법잘못 적용…BMW 과징금 583억 취소

안일만 기자

ㅣ 기사입력

2019/12/29 [19:45]

환경부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했다며 BMW에 부과한 과징금 580여 억에 대해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했다 적발된 BMW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583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잘못된 법 조항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사입력: 2019/12/29 [19:45]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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