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의 해결책으로 화폐의 양적완화 제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대표는 3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4.15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천명돌파 공개 특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 규모는 2,000조 원, 이 돈을 현금으로 찍어내  2,000만 가구 모두에게 1억원씩 나누어 주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내수 경기를 살려 낼수 있다는 것이다.  

가구마다 받은 돈이 생활비 등으로 시중에 풀리게 되면 각종 식자재는 물론 각종 생활용품의 소비 증가로 제조업체의 가동률이 살아나고 자족기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산에 의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음식점, 유통업 등  문을 닫는 자영업과 제조업체가 갈수록 늘어나는 데다 국가간 출입 통제 확대로 수출 물량까지 감소하는 등 IMF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 여파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나라가 갈수록 늘어나 119 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허경영 대표가 제안한 경제위기 요인 극복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 예로 이웃 일본은 아베 총리 취임후 현금 8,000조 원을 발행하는 한발 앞선 양적완화를 통해 20년 이상 이어져 온 경기 침체의 긴터널에서 빠져 나왔다.

미국은 지금도 화폐발행을 통한 양적완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이로인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적 부작용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허경영 대표는 양적완화로 인한 인플레 우려보다는 디플레가 더 큰 문제라며 돈을 풀어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 주기 위해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양적완화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실현 여부는 통치자의 결단과 국회의원 과반수 151명의 의견이 일치될 때만 가능한 것으로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표심 향방이 어떻게 변화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