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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코로나19 긴급재난자금 지급을 놓고 여야가 총선때 한 약속이 적기 지급을 놓쳤다...국민을 거지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0만원 이냐 100만 원이냐 지급 급액도 확실히 정하지 못한채 지급 대상을 '전 국민'이냐 '소득 하위 70%'냐를 놓고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맞서면서 시간 끌기를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는 물론 각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직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고, 돈줄이 끊기면서 파산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의 이런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통치자의 통큰 정치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 선거때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양적완화를 통해 18세이상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억 원씩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고 국가예산을 아껴 월 150만 원씩 국민배당금을 평생주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가 제안한 1인당 50만원, 100만원의 선심성 1회성 긴급재난자금 지원으론 지금의 경제난국에서 탈출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 대목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국민의 생각도 점차 바뀌고 있다. 

서울의 한 실업자는 국회의원들은 지금의 긴급재난을 아직도 간파하지 못한채 지난 선거 때 금방이라도 줄듯한 긴급자금을 정쟁으로 미루면서 적기지급을 놓쳤다고 했다. 

한 소상공인은 "국회의원들은 1년에 1조8천억 원의 거액의 국민 혈세를 세비로 쓰면서 기부금까지 따로 챙겨 국민의 배고픔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다.

지난 선거 때 첫 투표한 한 대학생은 "지난 총선에서 이런 거대 정당 후보들 모두 물갈이 됐어야 하는데 여당에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몰아준 만큼 국민의 이런 뜻을 잘 헤아려 모든 국민이 지금의 재난에서 벗어나 함께 잘 살 수있는 통큰 정치가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의 잘못으로 국내에 투자되어야 할 수천조원의 엄청난 돈이 지하로 해외로 빠져나가 잠식되면서 국민에게 나눠줘야 할 파이가 크게 줄어 들었다.

빈 곳간을 양적완화와 예산절약으로 채워 넣어 돈줄까지 막혀버려 파산직전에 놓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 구제를 위해 "18세 이상 1인당 1억 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주고, 월150만 원의 국민배당금을 평생 주자는 한 정당의 제안을 실행하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할 때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제조업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가 늘어나자 수천조 원의 돈을 망설임 없이 찍어 내는 양적완화를 통해 벼랑끝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는 시도를 이미 시작했다.    

우리 정치권도 이번 재난을 기회 삼아 그동안 틀에 박힌 구태의연한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양적완화와 예산절감으로 파이를 키우면서 국민 모두에게 평생 배당금을 지급하자는 통큰 정치 한 번 시도해 볼 만한 것 아니냐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선거 때 한 약속, 여야는 선거후 시간이 생명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까지 정쟁을 벌이고 시간을 끌면서 국민의 고통을 뒷전으로 한채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