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금융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가구들이 파산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어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집을 담보로 한 가계부채가 1,600조 원을 육박하면서 이자부담만 연 40조원에 달하는데다 대출가구 3명중 1명이 가처분 소득의 2배가 넘는 무거운 빚으로 빚을 갚을 여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재난으로 소득원이 끊기면서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져 개인파산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의 도미노현상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가계부채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론에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청와대 비상경제회의 때 금융채무자의 이런 사정을

고려해 원금과 이자 상환 기간을 1년 유예한다고 했다.

 

하지만 말 뿐이다.

 

은행 대부분이 별도의 자체 기준을 만들어 이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집을 담보로 2억여 원의 은행빚으로 월 12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내는  A 씨, "최근 소득이 급감하면서 카드와 캐피탈 등 15% 이상의 높은 이자 대출까지 내가며 돌려막기를 해오다 코로나 위기가 겹치면서 체납액이 늘어나 빚갈이를 포기했다"고 했다. 

 

소상공인 P씨의 경우는 신용보증기금 2천만 원 대출금을 유예하기 위해 신한은행을 찾았으나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지나 분할 상환이 진행중이라 유예가 안된다는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다른 금융채무자도 상환 유예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국민들의 금융부채에 대해 모르쇠로 방관하고 있다.

 

빚내어 집사라는 정부의 부동산 실책으로 생긴 가계부채 증가, 가처분 소득 감소로 소비의 위축을 가져와 결국 국내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긴급생계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것은 전체 가계대출 1,600조 원의 연 40조 원의 이자율 반만 낮추어도 20조 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져 가처분 소득이 2배가 넘는 가계대출자 3명중 1명의 고통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