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전체기사
서울   경기   인천 로그인 회원가입
수도권소식
서울
경기
인천
인사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창간 축하
기사제보
수도권소식 > 경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남양주시, 땅 찾는 일이라면 소송도 불사
 
김일영 기자 기사입력  2020/06/15 [23:47]

 

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최근 드론·빅데이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숨은 땅을찾아 큰 주목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10여 년간 소유권 이전이 안된 숨은 재산을 찾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화도읍 소재 아파트 인근 공공시설(도로, 공원)3필지 1,050.8시가 43천만원 상당의 토지이다.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완료 후 시에 무상귀속해야 했지만 최근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 방치되었다.

 

특히 해당 토지는 등기부상 여러 건의 압류 및 가압류 설정이 되어 있고 공매 처분할 위기에 놓이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산관리팀은 신속하게 유관관에 공매중지 및 압류해제 요청을 했으며,사업시행자의 법인 청산으로 소유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 재산관리팀은 소송에 앞서 10년 전 사업 관련 증빙 서류를 확보하여 사업시행자 대표를 수차례 찾아가 토지 소유권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킨 노력 끝에 민사소송 6개월 만에 승소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이번 소송은 소가가 1억원이 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했지재산관리팀이 사업체 대표자를 이해시켜 무변론으로 이끌어 낸 덕분에 2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아껴 소유권 이전과 예산 절감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었다.

 

시 회계과에서 최근 2년간 토지 소유권 관련하여 4건의 민사소송 100% 승소라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재산관리팀에서 관련 증거 자료를 찾고 소송 전에 수시로 시 소속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동안 시 재산관리팀은 재산관리 분야에서 괄목상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2년간 재산관리팀에서 찾은 재산만 해도 30필지 40,018207억원으로 1995년 남양주시 발족이래 최대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찾지 못한 재산을 재산관리팀에서 적극 나서 수개월의 시간과 노력 끝에 발굴해냈다.

 

시 관계자는시의 땅을 찾는 일이라면소송을 해서라도 재산이 누수가 되는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 16개월을 끌어오던 국방부와 토지 교환도 마무리되었다. 시가 찾아낸 14년간 방치되었던 토지에 시, 국방부, 사업시행자 등 3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자, 전기수 재산관리팀장의 주도로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퇴계원 소재 도시계획도로(시가 54천만원)를 받는대신에 아파트 3(시가 75천만원)를 받고 국방부 소유 도시계획도로를 매수하기로 합의를 도출했다.

 

전기수 재산관리팀장은 더 나아가 국방부가 군부대 시설부지로 무상 사용 중인 시 소유 와부읍 소재토지가 시가 직접 사용이 불가한토지임을 판단하고, 국방부, 육군본부, 시설본부 등 관련 부서를 1년간 찾아가 적극협의한 끝에 매수방식이 아닌 교환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52천만원의 추가적인 예산 절감을 이끌 수 있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0/06/15 [23:47]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관련기사목록
[남양주시] 남양주시, 추석 연휴 상수도대책본부 운영 김일영 기자 2020/09/25/
[남양주시] 남양주시, 미국 브레아시와 온라인 우호도시 협정서 체결...시 출범이래 최초 김일영 기자 2020/09/23/
[남양주시] 남양주시 퇴계원읍, 분리수거의 날 운영 김일영 기자 2020/09/16/
[남양주시] 남양주시 진건읍 주민자치회, 언택트 화상 월례회의 김일영 기자 2020/09/09/
[남양주시] 남양주시 진접읍,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모니터링 추진 김일영 기자 2020/09/07/
[남양주시] 남양주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실시 김일영 기자 2020/09/03/
[남양주시] 남양주시, 탁월한 지방공기업 경영 돋보여 김일영 기자 2020/09/01/
[남양주시] 남양주시 2020년 첫 수확 햇배, 대만 수출 배에 올라 김일영 기자 2020/08/28/
[남양주시] 남양주시, 태풍‘바비’대비 긴급대책 회의 개최 김일영 기자 2020/08/24/
[남양주시] 남양주시, 2020년 하계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사업 마무리 김일영 기자 2020/08/21/
[남양주시]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 도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제외 성명서 발표 김일영 기자 2020/08/19/
[남양주시] 남양주시, 지역사회발전유공 모범시민 표창 수여 김일영 기자 2020/08/13/
[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 시 전역 수해복구 진두지휘 김일영 기자 2020/08/06/
[남양주시] 남양주시, 21세기형‘미래 정약용’찾아나선다 김일영 기자 2020/08/03/
[남양주시] 남양주시, 재정권 침해 경기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김일영 기자 2020/07/29/
[남양주시] 남양주시, 주민자치회와 함께 도시의 미래를 꿈꾸다 김일영 기자 2020/07/27/
[남양주시] 남양주시, 자원순환분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김일영 기자 2020/07/15/
[남양주시] 남양주시 별내동, 「생활쓰레기 20% 줄이기 캠페인」 김일영 기자 2020/07/13/
[남양주시] 남양주시, 환경관리관과 쓰레기 20% 저감 주민과의 소통 김일영 기자 2020/07/09/
[남양주시] 남양주시립박물관, 문체부 공립박물관 우수 인증기관’선정 김일영 기자 2020/07/06/

포토뉴스
주간베스트 TOP10
  인사말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창간 축하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주)이그린뉴스(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152 발행인·편집인:안일만 청소년보호책임자:김기석 ☎02)786-0571 FAX:02)786-0573 등록일:2013.7.5 등록번호:서울.아02721 사업자등록번호:110-86-06528 게재된 제휴기사 및 외부 칼럼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13(주)이그린뉴스.All rights reserved.
Contactwith:ilman@egree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