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부실 관리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영향으로 인한 폐질환 1명·천식질환 10명이 새로 인정을 받아 이중 9명이 요양생활수당 지급대상에 추가 포함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7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열고, 이같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88명(신규 45명, 재심사 43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중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고,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39명(신규 94명, 재심사 45명)을 심의하여 10명을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모두 93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늘어났다. 

피해자 질환별로는 폐질환이 48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천식이 432명, 태아피해2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46명(중복자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미 폐질환 및 천식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34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하여 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2명)는 102만원, 중등도장해(2명)는 68만원, 경도장해(5명)는 34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원된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역학·독성학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을 피해 대상 질환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상기도 질환은  부비동염, 인두염, 후두염 및 기관염, 편도염, 비인두염, 비염 등이다.

이번 의결로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에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은 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을 포함하여 총 10개로 확대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