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넉달 간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의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

올해 9월말 기준 전국에 이런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146만대에 이른다.

5등급차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적발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주말과 휴일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다만, 인천과 경기도는 사전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과 저감장치 부착이 현재 불가능한 차량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은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저소득층 소유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하며, 그 외는 과태료 부과 뒤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 1차 국민정책제안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음 시행한 바 있다.

이번 2차 계절관리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며, 충청남도는 환경부의 자발적 협약과 별도로 관내 사업장과 추가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자체별로 특화된 대책도 추진한다. 

이밖에 2차 계절관리제 기간 구체적인 미세먼지 감축 목표도 마련됐다.

정부는 시행계획이 이행되면 이 기간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은 2016년 대비 20%, 황산화물은 35%, 질소산화물은 12% 줄어들어 지난 3년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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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기상 상황과 같은 외부요인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재현될 수 있다"며 "초미세먼지 노출이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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