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과 자동차업체 관계자 등 2명이 뇌물 수수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공무원) 1명과 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동차업체 관계자 1명 등 총 2명을 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해외 수입 및 국내 생산 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등에 대한 ‘환경인증’ 과정에서 인증 신청업체 관계자로부터 3,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EU-ROK)는 수입자동차 업체로부터 ‘수입자동차에 대한 환경인증 기관인 교통환경연구소 공무원이 고의로 인증서 발급을 지연시키고, 인증 신청업체 관계자로부터 급행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접수한 주한 유럽연합대표부(EU-ROK)에서는 환경부에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넘어선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식항의문을 전달, 그 과정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해 지난 3월 수사에 착수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를 국내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에 합격하여 환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환경인증 담당 공무원 A씨는, 환경인증 신청업체 관계자 14명으로부터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게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9. 11.~2015. 5. 술과 음식, 현금 등 총 113회에 걸쳐 3,200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다.
 
2014. 12.경 인증지연에 따른 주한유럽연합대표부(EU-ROK)의 항의를 받은 환경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자, 환경인증 지연 민원이 계속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 생길 것을 우려한 A씨는 모 코리아 담당자 등 3명에게 ‘민원을 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환경인증 지연과 관련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인 수입자동차 업체들의 민원에 따라 주한 유럽대표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넘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환경부에 항의문을 전달했다.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제작자동차는 교통환경연구소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도록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했다.
 
모 회사의 경우, 2015. 1.경 자사에서 제작한 신형트럭 300여 대(약 600억 원 상당)에 대해 사전 주문예약을 받고 국내로 수입하였는데, 한 달 반에 걸친 환경인증 지연으로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주문한 소비자들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적으로 환경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관련 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뇌물 수수기간(5년간)이 길고 그 회수(113회)도 많으며 거액(3,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 대부분이 피의자의 요구에 의해 향응이나 금품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압수수색 과정에 안방 책상 서랍에서 410만 원 상당의 현금다발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장수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