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낚아 채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하도급법 개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대책은 ▲신고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공정위의 법 집행 체계 전환 ▲빈틈없는 시장 감시를 위한 하도급법 등 법제 정립의 2대 추진 전략 하에 9개 실천 방안으로 수립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전문성 높은 전담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법 위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법 위반에 따른 손해가 부당 이득을 상회하도록 적발된 기술유용은 정액 과징금 · 고발 조치 등 엄벌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배상액도 실효성 있게 개편(예: 3배 이내→3배)하여 법 위반 유인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자료 유출 금지 제도를 도입해 ‘기술자료 요구 → 유출 → 유용’의 기술침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규율하는 등 법 · 제도를 우회해 발생하는 편법적 기술유용도 차단할 방침이다.

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시장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고, 대 ·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