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김기석 기자)정부의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으로 미세먼지가 오히려 더 많이 배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하태경 국회환노위 의원은 노후화력 발전소 가동중단으로 813톤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체 가동된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효과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작년 6월에도 노후 화력발전소 8기를 중단했으나, 대체(代替) 가동된 화력발전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중단된 노후 화력발전소 8기보다 오염물질을 덜 배출한다는 합리적인 근거자료는 없었다.

하 의원실은 발전소 가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력거래소와 민간발전사,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단된 노후 화력발전소보다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들이 대체(代替) 가동되었음을 확인했다. (‘표2’ 참조)

 
[표2] 2017, ‘가동중단’ 노후 화력발전소와 ‘대체가동’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평균배출농도

발전소명		발전용량 (MWh)	설치 연도	먼지 (㎎/S㎥)	질소산화물 (ppm)	황산화물 (ppm)	초미세먼지☆ (환산농도)
가 동 중 단	영동화력 1호기 (‘17.7폐지)	125	1973	2	81	13	10
	보령화력 2호기	500	1984	4	92	37	18
	삼천포화력 1호기	560	1983	4	110	31	18
	삼천포화력 2호기	560	1984	7	110	27	19
	보령화력 1호기	500	1983	7	93	38	20
	서천화력 2호기 (‘17.7폐지)	200	1983	5	122	51	20
	서천화력 1호기 (‘17.7폐지)	200	1983	5	139	57	22
	영동화력 2호기	200	1979	2	254	22	24
대 체 가 동 (예)	동해화력 1호기	200	1998	3	44	81	25
	동해화력 2호기	200	1999	4	44	83	26
	호남화력 1호기	250	1973	5	115	68	27
	호남화력 2호기	250	1973	5	117	71	28
	G 열병합☆☆	77	1990	10	80~174	41~77	30
	삼천포화력 3호기	560	1994	7	84	98	34
	삼천포화력 4호기	560	1994	6	99	104	40

[출처] 남동발전/중부발전/동서발전/국립환경과학원 제출자료 (‘16년 오염물질 평균배출농도)

[참조] 실제 ‘대체가동’ 화력발전소 수는 위 목록보다 많음.

☆ 초미세먼지 환산농도는 먼지(0.66), 질소산화물(0.7) 황산화물(0.24)의 전환계수(국립환경과학원 산출)를 적용하여 합산한 수치임.

☆☆ 국내에 유연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는 현재 정부가 가동중단 시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5기) 배출농도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더욱이 올해 가동을 정지시킨 5기의 노후 화력발전소는 지난 해 말 방지시설을 개선하여 평균 43%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시켰다. 그 결과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오염물질 배출농도 낮은 순으로 상위 20% 수준이 되었다. (‘표3’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기반이 아닌 30년 이상 오래된 노후 화력발전소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중단시켰다. ‘노후’라는 단어에만 중점을 둔 것이다. 

[표3] 2018, ‘가동중단’ 석탄화력발전소 방지시설 개선 전(‘16년)/후(’17년) 오염물질 평균배출농도  

발전소명	발전 용량 (MWh)	설치 연도	먼지 (㎎/S㎥)		질소산화물 (ppm)		황산화물 (ppm)		초미세먼지 (상대 환산농도)		비고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전	개선 후
삼천포화력 1호기	560	1983	4	1.8	110	57	31	20	18	10	‘18년 3~6월 가동중단
삼천포화력 2호기	560	1984	7	2.6	110	56	27	18	19	10
보령화력 1호기	500	1983	7	1.5	93	15	38	18	20	7
보령화력 2호기	500	1984	4	8	92	47	37	33	18	16
영동화력 2호기	200	1979	2	5	254	76	22	17	24	13
배출물질별 평균배출농도 저감율			22%		62%		32%		43%

[출처] 남동발전/중부발전/국립환경과학원 제출자료

하태경 의원은  상위 20%에 해당하는 시설들을 중단시켰으니, 대체(代替) 가동되는 발전소들은 그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라고 했다. 이는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없는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정책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