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업계 모두발언에서, 공정위는 지난 2년간 3배 손해 배상제 적용 범위 확대와 같은 제도 보완과 지속적인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조사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찬위원장은 작년 11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약 84%가 전년도에 비해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불공정 관행이 많이 남아 있어 공정거래 수준이 만족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간담회에서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의 현장 분위기를 가감없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원사업자가 매년 추가적으로 하도급 대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 하도급 대금 결제 기일 미준수로 인한 문제,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60일 이내) 예외 규정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외국 사업자와 거래 시 발생하는 환율 위험(환리스크)에 대한 문제 등을 호소 ‧ 건의했다.
부산지역 항만업계 간담회에서는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산의 항만산업이 더욱 경쟁력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햇다.
항만 산업은 선주, 예선업체, 도선사, 하역업체, 선박 서비스업체 등 구성 주체들 사이에 거래상 지위의 차이로 인해 불공정 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환경임을 감안하여 법 위반 행위의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법 위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기회 제공,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예선업자와 선주의 예선 용역 거래에서 결제 기간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필요, 예선용역 독점 공급권을 가진 일부 해운 대리점의 용역비 덤핑, 리베이트 요구, 물량 제공 차별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치 필요, 항만산업협회의 가격 덤핑 제한 기준 제정 추진에 대한 공정위 입장, 항만업계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필요, 외국 선주의 과도한 하역요금 인하로 인한 문제 등을 호소 ‧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대구 자동차 부품업계와 부산지역 항만업계에서 청취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관련 정책 수립 시 또는 제도 개선, 법 위반 행위 조사 등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위원장은 ‘중소사업자들이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같은 불공정 행위의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는 대통령 언급을 소개하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6
월에는 광주,
대전지역에서도 지역 중소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살필 계획이다. 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