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김기석 기자) 국회가 원구성을 끝내자 마자 3차 추경안을 모래(7월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상임위 대부분이 1,2일 안에 속전속결로 심의를  끝내 "벼락치기" 심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통합당 불참 속에 진행된 상임위 3차추경 예비심사에서 정부안보다 3조 천억 원 가량 증액된 38조 원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증액된 추경예산은 산자중기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지원기금 등 2조 3천백억 원, 교육위의 대학등록금 환불 관련 지원 예산 등 3천 8백억 원이다.

일부 다른 사업들과 관련해선 사전 절차 준수나 계획이 미흡해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정보화사업 경우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 이른바  ISP를 사전에 세워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의 경우는 사전에 세워야하는 ISP를 세우지도 않은채 해외 유입 야생 동물들의 전염병이 우려된다며  동물을 추적, 관리하는 정보화사업의 자료조사 인건비에 만 51억 원을 추경예산에 잡았다. 

환경부의 이런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코로나19의 경제위기 상황에 이런 금쪽같은 예산을 마구 써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 역시 ISP를 세우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올해부터 온라인 콘텐츠를 교과서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한다며 학교에 보급할 태블릿PC 구입 256억 원, 온라인 서비스 구축 12억 원을 신청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런 추경예산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고 본사업으로 이어질 만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도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3차 추경안 심사를 놓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 부처의 준비와 검토가 너무 시간이 촉박했다면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걸러낼 부분은 걸러내고, 예산 집행 단계에서 보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벼락심사의 불가피성을 고려하더라도 추경예산 빼먹기로 혈세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각 부처의 이런 사업은 국회의 철저한 사전 심사를 거쳐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서민의 장바구니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추경예산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거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