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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유충사태,정수장 괸리 부실 탓"환경부 책임론 도마위에"
수돗물 부실관리,국민의 추가부담 키워"연 5조원 추산" 대수술 요망"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0/07/22 [10:05]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인천 수돗물 유충사태는 예상했던대로 정수장의 관리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환경부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인천 붉은수돗물 오염사태 이후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390억 원이나 들여 설치한 첨단시설도 제구실을 못한채 운영상 헛점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돗물관리는 기초단계부터 대수술이 요망되는 이유다. 

 

다른 지역의 수돗물 유충 발견은 일단 배수구를 타고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조사는 더 해봐야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수돗물 유충 오염사태와 관련해 수돗물 부실관리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교수 등 전문가들은 방송에 출연해 현재 공급되는 수돗물은 생활용수로나 사용하거나 음용하지말라고 말할 정도다. 수돗물의 관리부실이 결국 수돗물의 음용기능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다.

 

그동안 옥내급수관의 부실관리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가정이나 식당 등으로 하여금 정수기 설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정수장에서 보내온 수도꼭지에서 인천처럼 나와서는 안되는 유층이 나오고 동급수관에서는 치사율이 높은 청녹이 스테인레스 등 다른 배관에서는 철 크롬 납 등 유해성분의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오염물질로 인해 수돗물 불신이 커지면서 가정이나 식당에서는 음용을 위해 정수기 설치가 보편화된지 오래다. 게다가 이번 유충사태이후 이물질을 투명하게 볼수 있는 수도꼭지 필터가 불티나게 구매되고 있다. 

 

국민의 추가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이그린뉴스가 정보공개 신청으로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내정수기 보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내 정수기 판매량은  250만대로 이로 인한 국민의 추가부담은 정수기 설치비에서만 모두 2조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사서 마시는 먹는 샘물까지 포함하면 국민의 추가부담은 연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추가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할것인가 ? 수돗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환경부가  당연히 져야한다는 것이 객관적 법적 상식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옥내급수관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각 가정에서에서 져야할 책임이라며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급수관의 재질 선택이나  위생기준 수질관리항목 등 을 정해 놓은 환경부가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그 관리를 제대로 해야하지만 옥내 급수관의 경우 30,40년이 넘도록 노후급수관의 재질에 따라 교체기준은 커녕  오염실태 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방치해오고 있다.  

 

옥외배관 역시 관리부실로 일년에 6,000억원의 수돗물이 땅밑으로 새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급수관 등 수돗물의 이런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은 모두 물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져야 한다는 책임론이 도마위에 오른 이유다.

 

이번 기회에 국회는 환노위를 가동해 수돗물의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해법을 제시하고, 수돗물의 음용기능 상실에 의한 국민의 추가부담에 대한 책임 한계도 분명히 해야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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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2 [10:05]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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