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부실 시공에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환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올해들어 11월까지 열 한달 동안  층간소음 분쟁 건수는 3만6,10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1%나 늘어났고, 지난 2016년 1만9,495건에 비하면 무려 1.85배 이상 급증했다.

층간소음의 이같은 급증은 바닥두께 기준 강화 이후에도 부실 시공으로 층간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주민들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데서 비롯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LH를 감사한 감사원은 89개 현장 조사 결과 31곳(35%)이 시공사 편의, 공사 기간 부족, 규정 미숙지 등으로 기준미달을 초과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은 최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양의원은 “현재 지자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에 필요한 공동주택 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해 분쟁조정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 등에게 자율적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층간소음이웃센터’신고해 문제를 상담하거나, 이를 넘어 실질적인 소송이나 분쟁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부 산하‘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신고접수와 분쟁상담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소속직원 13명, 용역 위탁사업 직원 7명 총 20명으로 구성된 센터이기 때문에 상담절차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도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며 층간소음이 보복 소음으로 번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 이웃 간 소통을 통해 분쟁 조정에 기여하고, 층간소음민원센터로 일원화 되어 있는 조정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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