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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증가속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인과 관계 증거 없어”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1/01/12 [20:20]

가습기살균제 피해 추가 인정이 갈수록 늘어나 4,114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90여명의 대규모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업체 전 대표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이 앓은 질환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무죄선고 이유로 들었다. 

 

이를 놓고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다 증거인데 그 증거조차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법부나 가해기업이나 전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인과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동물 실험과 역학 조사 등이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해당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인식되고 있다며,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다면서도,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정확한 판결 이유를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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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12 [20:20]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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