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환경부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우수 운영 관리 공공 하수처리장 포상제도를 놓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과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전국 161개 공공하수처리장 대부분이 기술 낙후에다 방만한 경영과 관리 부실로 배출자의 하수처리 부담이 해마다 10%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올해 부천시와 구리시, 안산시 등 22개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관리 우수기관으로 평가 선정했다.

하지만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구리시의 경우 오존살균시설 설치과정에서 5억6천만원을 제시한 한 비전문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이 비전문업체는 다시 입찰을 붙여 2억9천만 원을 써낸 한 전문업체에 오존시설 설치를 맡겨 결국 운영상 2억7천만원의 예산 낭비와 이로인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발전상을 받는 포천시의 경우는 수질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 기준치 이상의 미처리 오염하수를 불법 방류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안산하수처리장의 경우는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에너지자립화시설이 기술 하자로 제기능을 하지 못해 70억 원을 추가로 투입, 하자보수를 했지만 에너지 자립화는 산넘어 산 혈세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

이같은 혈세낭비는 결국 운영·관리비를 상승시켜 배출자의 하수처리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징수되는 하수도요금이 매년 10% 이상 인상되는 것이 이를 입증해준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양 최대 규모의 서울 서남물재생센터는 미처리하수와 분뇨, 슬러지를 비밀배출구를 통해 무단방류해 한강하류생태계 파괴로 말썽을 빚은지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지금도 무단방류는 진행형이다.   

에너지자립도를 높인다며 3,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현대화했다는 안양박달 하수처리장은 에너지융합기술로 설치했다지만 기술하자로 발전시설이 2년동안이나 멈춰서버리는 바람에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 현대화를 구실로 혈세만 빼먹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수처리의 관리 운영을 둘러싼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전국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비용은 해마다 급 상승해 약 7조 원/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포상제를 고집하며 지속하고 있다. 이번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류수 수질관리, 에너지 자립화, 안전관리 대응능력, 악취관리 등 32개 항목을 평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슬러지강제 건조시설 등 열가수분해 방식의 첨단기술도입 등이 평가 항목에 빠져 있고 대신 20년전 낙후기술을 그대로 유지해 가동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큰 하수처리장의 운영 실태 파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환경 선진국의 하수처리장은 우리와는 달리 가동하면 할수록 흑자 운영이 가능한 첨단기술 도입으로 하수처리비의 배출자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포상금과 함께 우수기관 인증패를 주는 졸속 포상행정 보다는 운영관리면에서 흑자를 낼수 있는 첨단기술 도입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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