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김기석 기자) LH가 상습적인 하자와 공사관리 부실을 일삼은 일부 시공사들에게 퇴출보다는 오히려 수천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LH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하자가 많더라도,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LH 계약을 따내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데다 하자의 발생 빈도와 부실관리의 정도에 따라 ‘입찰제한’과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LH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130개 시공사에 총 224건의 품질미흡통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2회 이상을 받은 업체가 53곳이었다. 3회 이상이 20곳, 5회 이상과 6회 이상을 받은 업체도 각각 2곳과 5곳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통지서를 받더라도 LH와의 관계는 굳건하다는 데 있다.

6번의 품질미흡통지서을 받은 계룡건설산업(주)는 LH로부터 같은 시기에 총 23건의 공사를 따냈고, 수주금액이 1조3,237억원에 달했다. 

요주의 7개 업체도 평균 13.3건을 따내며, 공사비로 6,020억8,500만원을 챙겨갔다. 

‘건설안전’ 에 관한 패널티도 황당한 수준이다. 정부와 LH는 지난해 6월 광주 재개발 붕괴 참사 발생 이후, 그간 가점(최대 1.2점)만 있었던 ‘건설안전’ 항목에 감점(최대 1.2점)을 추가했다. 

그런데 심사분야는 가점만 있는 ‘사회적 책임’ 분야에 그대로 두면서,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 점수는 0점으로 한다”고 단서 조항을 달아놓아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이소영 의원은 “다른 것도 아니고 수십 수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안전에 관한 패널티인데 이렇게 하나마나한 식으로 만들다니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며 “번외가 아닌 본 심사인 ‘공사수행능력’에 포함시키고 감점도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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