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김기석 기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월 시행)"에 근거,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항해를 시작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로 임명된 김상협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32명), 정부위원(21개 부·처·청) 등이 참석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새로 출범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원전을 적극 활용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내 놓았다.
이에 따르면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새로운 전력원을 도입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또, 탈원전에서 벗어나 해외 원전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핵심 미래 기술로 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는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 시켜 재정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항해에 들어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학계·산업계·시민단체 소속 32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며 한덕수 총리와 김상협 전 제주연구원장이 공동 위원장에 위촉됐다.
이번 위원회는 기존 76명이던 위촉직 민간위원을 32명으로 줄이고, 분과 위원회도 8개에서 4개로 통합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심의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국가 기본계획 등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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