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김기석 기자)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놓고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다는 지적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6일(수) 열린 국회 2030부산엑스포유치지원특위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위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타 국가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탄소중립’,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예산과 R&D예산이 감소하거나, 전 정권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계와 대기업 중심의 규제완화 중심정책과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차별화 전략과 정부정책 방향이 거꾸로 가는 상황에서 과연 세계박림회기구(BIE) 회원국을 설득할 수 있겠냐”며, “엑스포가 열리는 2030년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해인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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