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기석 기자)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주는 특정유해물질 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 과천)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정책 기본법」개정안과 지자체에 위임한 특정유해물질의 지도단속권을 환경부로 환원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권고 기준보다 2배나 낮게  설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크게 못미치는데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마련된 환경기준 별표 중 미세먼지 부분은 법으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해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량의 배출로도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경우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오염물질의 독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사업장을 분류하여 인체 유해성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신창현의원은 “정부가 환경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해온 폐단을 시정하고, 미세먼지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법률로 격상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전문인력과 고가장비의 부족으로 특정유해물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다시 환경부로 관리권한을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환경정책기본법안은 박찬대·박정·송옥주·윤후덕·유동수·김한정·김종민·김철민·한정애·문미옥·설훈·김상희·박경미·표창원·이원욱·소병훈·이용득·원혜영·변재일·백혜련·임종성의원 등 2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와함께 대기환경보전법안은 송옥주·김영주·소병훈·박영선·신동근·한정애·강훈식·문미옥·김상희·정재호·이용득·기동민·박정·강병원·박재호·김철민·박찬대·노웅래·변재일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