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놓고 국민혈세를 퍼부어 보여주기식 가시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운행 제한에 석탄발전소 불끄기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기 때문이다. 

12월 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계절의 특별 저감책으로 "계절관리제"를 도입,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의무화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20조2천억원의 국민의 혈세를  조기폐차 등에 퍼부어 미세먼지를 35%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해 놓았다.  

하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시민의 발을 묶는 이러한 규제 일변도에다 2차오염을 가져오는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성 예산낭비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지에 우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환경전문가들은  전기차 대체에 따른  전기사용량 증가는 결국 화력발전소의 불을 끌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 미세먼지 저감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런데도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전력수효가 많은 시기에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최대한 멈춘다는 실현성이 없는 미세먼지 저감책이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다.  

석탄발전소의 불을 끄는데는 탈 원전의 현행 에너지정책 전환이 급선무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의 가장 필수 요건인 이러한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다.  

그러면서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배출 총량제는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고 영세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까지도 강화한단다.

결국 국민의 혈세를 영세사업장 등 특정인 소수에게도 명분아닌 명분을 내세워 마구잡이로 퍼주겠다는 꼴이어서 한번 쯤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미세먼지 35% 감축 목표로 앞으로 5년간 투입할 예산은 무려 20조 2천억 원, 가뜩이나 겹치는 경기 불황에 기득권자의 나눠 먹기식 돈잔치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