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예산규모가 갈수록 증액되고 있으나 예산을 제용도에 활용하지 못한 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4대강 수계기금과 석면 피해구제기금을 합쳐 모두 6조 6,281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기금안을 뺀 환경부 내년 예산안은 5조 6,289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올해 5조 4,121억 원 보다 4% 늘어났다.

부문별로는 수질과·상하수도가 올해 대비 2.5% 증가한 3조 5,89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편성에도 환경부의 수질관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돗물의 경우 낡은 급수관을 통해 땅밑으로 세는 돈만 연간 5,000억 원이 넘는다.

이런 누수 현상에 의한 돈 낭비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게다가 허술한 수질관리와 배관관리로 수돗물의 불신은 20년이 넘도록 10% 미만의 한 자릿수를 맴돌고 있다.

먹는샘물 역시 필터링과 오존살균처리를 하는 수돗물과 같은 정제수에 불과하지만 자연 미네랄의 천연수라는 표기를 버젓이 하고 있다.

환경부가 먹는 샘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돗물 불신에서 비롯된 정수기도 산성수제조기에 불과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체내 면역력을 약화해 각종 중증 질환의 원인을 제공한 지 오래다.

건강과 거리가 먼 환경부의 수질관리가 가져온 당연한 결과다 .

수도급수관에 발암물질인 비스페놀A를 함유시켜놓고도 수질관리 항목에 넣지않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하수도 역시 설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설치된 하수도관의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하수도관이 터져 누수가 돼야 응급조치를 하는 예산 낭비를 되풀이하고 있다.

88년을 전후에 설치된 하수관의 경우 노후 상태와 누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밀 조사 한번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싱크홀을 계기로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전국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를 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실태 파악을 통해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해 왔다면 싱크홀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을 사전 문단속을 게을리 한 탓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생겼다.
 
폐기물의 비산·유출 방지를 위해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완전 밀폐형으로 교체하는데 신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지만 구조변경에 들어가는 돈만 5,000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분석이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수집운반차의 구조 변경에 쓰겠다는 환경부의 발상은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현재의 부직포 덮게 방식으로도 틈새를 없도록 개선한다면 많은 돈을 낭비하지 않고도 폐기물 날림먼지에 의한 대기오염 우려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수집운반업계의 주장이다.
 
환경 예산은 환경을 가꾸고 돌보는데 써야 하지만 먼저 써야 할 것과 후에 쓸 것을 가려내고 아예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예산낭비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세비를 부담하는 국민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