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 상하수도분야 기술혁신을 한다며 2025년까지 7년동안 1,882억원을 투자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종전처럼 돈잔치 판을 벌여 혈세 빼먹기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수천억원의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내놓을 만한 세계적인 기술하나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채 돈만 펑펑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돗물 정제와 하수 처리 비용에 연간 15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고 있다.

이가운데 하수처리 운영비용으로 쓰는 돈만  2011년 1조 3천억 원에서 2015년 2조 1천 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 국민이 내는 상하수도 요금 부담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어 문제다.   

환경부는 지난 10년 사이에 수질 분야 기술개발비에  부설사업단(수처리선진화사업단,상하수도사업)을 통해 5,000억 원 (수처리선진화사업단, 상수도사업단, 하·폐수고도처리, 상하수도사업단 등)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한 물관련 환경기술은 정수장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막여과 고도 정수시스템과  노후관을 갱생하는 에폭시 코팅기술 등이 고작이다.

그런데 이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은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걸르는 과정에서 자연수에 포함된 필수 영양소 미네랄까지 다 걸러버려 산성수, 죽은 물을 제조해 공급하는 건강위해성 문제를 낳고 말았다. 

 

게다가  녹슨 청동관에서는 청록이 녹슨 강관을 갱생한 에폭시 코팅의 갱생급수관에는 발암물질 비스페놀A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으나 이를 제거하는 기술 개발은 커녕 수질관리항목에서 조차 빠진채 아예 방치 되어 수돗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상·하수도 분야 기술을 혁신한다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 1,882억원(국고 1,357억원, 민간 525억원)을 또 투자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을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개발사업은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관리 기술, 저에너지·고효율 핵심 기자재 및 처리기술, 지능형 관리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3개 분야 30개 세부기술로 구성됐다.  

이 같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이 상하수도 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신종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드는 등 상하수도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종전에도 이와 비슷한 기술을 개발한다며 수천억원의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획기적인 기술 개발은 커녕 관련자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데 그치고 말았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소속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최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총 952건 약 6,966억 원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감찰한 결과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기관·기업 46곳이 인건비 및 연구기자재 부풀리기와 허위 청구 등으로 약 8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적이다. 

이에 앞서 이그린뉴스는 지난 2014년4월, 환경부 부설 사업단의 환경기술개발 연구비자료을 넘겨 받아 분석을 시작했다.  

분석결과  폐기물과 폐수, 물, 온실가스 등 환경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환경부 부설사업단의 주요 연구 업무가 중복되거나 성과 부진과 역효과를 발생시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그 의혹들이 한국산업기술원에 투입된 연구비를 통해  하나 둘 드러난 셈이다. 

앞으로 추진되는 7년동안의 물분야 핵심기술개발 연구비에 투입되는 2,000억 원 가까운 예산도 관련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돈잔치의 도구가 되지않을까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웃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환경분야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체기술 개발보다는 선진첨단기술을 도입,자국기술화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를 열가수분해방식의 첨단선진기술로 에너지 자립확률을 90% 이상 끌어 올려 하수처리장을 적자운영에서 흑자운영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기술을 벤치마킹해 필요하면 이 기술을 받아들여 그 기술을 이용하고, 이를 계기로 자체 신기술 개발을 앞당겨 예산을 크게 낭비하지 않는, 보다 영리한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