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폭발 등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화학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화평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등록신청 기준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고, 화학물질의 유통과정에서 유해성 정보, 주의사항 등의 안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했다.

화관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전문 검사기관의 정기·수시검사와 지방(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을 병행하도록 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46개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 취급기준을 고시토록 하는 한편 취급시설의 설치·관리 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장외 영향 평가의 경우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도록 그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화했는데 행정처분의 경우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개선명령·영업정지·허가 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 시에는 사상자 및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 밖에도 유해화학물질 표시 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영업허가·신고 절차, 위해관리 계획서의 작성과 지역사회 고지방법,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그러나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인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경우는 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정식 등록의 30일에 비해 3~7일로 단축되어 등록신청 방법이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환경부는 화학 법령 신설 강화 제도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제도의 단계적 이행과 함께 영세 중소기업에 2015년 한 해 동안 119억 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