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관리부실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나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환경부는 이법 시행 초기, 중소기업이 법령을 이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특히, 1:1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신규제도 이행 시 필요한 서류의 작성 지원, 현장안전 진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해성 시험자료 저가 제공, 취급시설 개선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법령이행에 따른 산업계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화평법은 등록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등록면제 확인 주기 완화, 서식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기 입법예고 하였으며(7.10~), 화관법도 개별업종의 특성 등을 반영한 세부기준을 개선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권역·산단별 순회교육, 업종별 맞춤 교육 등 맞춤형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계와의 소통을 위해 8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학안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산업계 포럼”을 운영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