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투기에 의한 주택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놓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용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 구입자금의 돈줄을 차단하고 재산세와 양도세, 종소세 등 토지와 주택관련 세금 폭탄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 1주택 소유자까지 생존에 큰 위협을 받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투기를 위한 대출은 조이고 이미 산 사람들 세금은 더 올리는 이런 부동산 대책은 이번 정부들어 벌써 18번째다. 이번 고강도 대책엔 공시가격의 현실화까지 포함돼 있고 앞으로 세율을 더 높인다는 예고까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투기억제의 순기능보다는 세금폭탄의 역기능으로 조세저항 폭동우려의 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여론이 납세자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고강도 부동산대책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통한 세수보다는 고율의 재산세 부과로 납세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부동산 소유를 어렵게 만드는 악수중의 악수를 선택한 벼랑끝 부동산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금폭탄에 의한 역풍을 우려하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면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 현 부동산 소유개념을 이용개념으로 바꾸는 주택공급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투기로 부동산가격이 뛰는만큼 1주택소유자에게는 세금폭탄만 안겨줄뿐  내놓은 주택도 팔리지 않아 저소득층의 생계위기 탈출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라는 빈대 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