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특정 수질유해물질 유출과 토양오염원을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등 환경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모두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중점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었는데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조작한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담당 임원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업장의 대기관리 실태를 중점 조사하여 총 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약 70%에 해당하는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저 1.3배에서 최대 9.9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5,327㎡×1기)과 아연정광 용해시설(30㎥×1기)은 허가도 받지 않으채 설치·사용했고,  아연정광 분쇄시설(30kW×2기)과 저장시설(140㎡×4기)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해 사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 미신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아연정광을 녹여 황산을 제조하는 배소로(500톤/일)의 점검구와 폐열 보일러 연결 부위가 녹슬고 닳아 그 틈으로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오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및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물환경 분야에서는 모두 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에 위치해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5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공장부지 내 93개 지점과 공장 인접 하천변 15개 지점 등 총 108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을 조사했다. 

 

그 결과 108개 모든 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만 2,650배, 하천변에서는 1만 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부지 내 최대 3,326.5mg/L(지하수 생활용수 기준 0.01mg/L의 332,650배), 공장 인접하천변 168.7mg/L(지하수 생활용수 기준 0.01mg/L의 16,870배)를 초가한 것으로 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하천구역에 집수정(27㎥ 사각관, 6.1㎥ 원형관)과 양수펌프(30㎥/hr)를 지하에 무단 설치하고, 하천수를 불법으로 취수하여 황산 제조공정의 세정수로 9만 4,878㎥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법 취수한 하천수를 황산 제조공정에 사용해왔으나 이를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지 않는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아울러, 이 업체는 빗물저장시설의 빗물을 제련공정에 사용하면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2014년과 2015년에 밝혀진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내 오염토양 현황을 비롯해 정화계획, 정화이행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해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동스파이스 보관장의 오염토양(1,992㎥)을 토양오염 발생 해당 부지 내에서 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염발생 지역 밖인 제3공장 부지로 반출 정화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3항을 위반했다.

 

1, 2공장 토양오염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광석 운반 및 제련과정에서 공장의 전체 부지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조사지점을 자진 신고한 지역으로 한정했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곳까지 땅을 파내어 조사해야 하나 지하 3m까지만 조사하여 오염토양의 양을 축소한 사실도 확인됐다.  

 

봉화군에서 지난해 6월 5일, 승인한 1, 2공장 오염토양정화계획서에 따르면, 공장을 가동하면서 오염토양을 파내어 반출정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공장부지에 대규모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오염토 굴착과정에서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정화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분야에서도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황산 제조시설인 '배소로' 상부에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사항은 추가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