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가 탈원전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발전이 가능한 원전을 세우고 거의 다 된 원전건설공사를 중단하는 등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 실업자수가 급증하는데다 지역경제 악화에 의한 세원 고갈로 지방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가 전문가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영덕∙울진∙경주 월성 지역의 피해액이 향후 60년간 총 9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법정 지방세수 감소액이 무려 5조360억 원 이나 된다. 이처럼 이들 지역의 세수 피해가 막대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속수무책이다. 

이같은 세수감면에 대해 손배 소송을 준비하고, 동시에 중단된 울진 신한울 3.4기 원전 공사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경제도 문제지만, 탈원전의 허구성을 읽을 수있는 대목이다.

세계 최고의 국내 반도체산업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4차산업도 전기∙수소차 대체의 자동차 탄소저감 정책도 원전과 같은 양질의 전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최근(2월) 미국 텍사스의 환경재앙 사태에서 보았듯이 한파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모두 멈춰서는 등 전력대란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원자로가 가장 많은 미국은 한동안 유보했던 원전 4기의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게다가 탈원전 정책을 앞세웠던 독일은 전력난이 겹치면서 프랑스에서 전기를 수입하는 처지에 놓였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이 여전히 원전산업을 국가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 탈원전 정책 초 전 세계 440~450개 였던 원전은 현재 500개로 늘어나 탈원전은 전력생산 수단의 대세로 자리매김하는 추세다.  

일부 시민단체의 억지 주장에 밀린 탈원전에너지 정책, 경상북도의 손배소송을 계기로 차기 정부가 다시 손 봐야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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