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인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2배의 대폭 강화를 놓고 예산과 자원낭비는 물론 차량소유자의 가중한 부담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되어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을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소형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되고, 소음검사도 포함시켰다.

여기에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현재 운행중인 중소형 경유차나 이륜차의 경우 종전의 배출기준 20%와 15%

에서 강화된 10%와 8%로 맞추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엔진 노후화에 의한 연소효율 저하로 환경부가 정한 새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로  자동차가 제작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유차의 경우도 기술부족으로 이 배출허용기준을 맞추기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환경부가 지난해 국산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려 했으나 기준을 강화할 경우 경유차 생산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시행시기를 1년 연장한 이유다.

결국 새 배출기준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할 경우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중소형 경유차나 이륜차가 속출해 조기폐차를 해야하고 이를 경우 새 차 구입으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 또한 조기폐차 증가에 따른 지원예산 증가로 국민의 혈세를 그만큼 낭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동안 조기폐차와 후처리여과장치 등 배출농도 저감 지원에 쏟아부은 돈만 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게다가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도 감수해야하는데 이는 결국 철강등의 소비증가로 이어져 지구환경의 훼손을 좌초하는 제 2의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고 말것이라는 환경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꼭  잡아야하는 과제이지만 이번처럼 지키기 어려운 배출기준을 정하는 등 너무 서두르면 여러가지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승합차와 화물차도 3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고.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