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 분야 조직 개편안 >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6월 8일 국토부의 수량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일원화한데 이어 이번에는 물관리 성과를 창출한다며 환경부내의 물관리 조직을 통합 물관리 조직체계로 개편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 물관리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환경부 내의 물 분야 조직을 5월 7일부터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이빨빠진 보여주기식 조직을 개편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조직구성원인 물관리 관련 공직자들 대부분이 잦은 인사로 전문성이 결여 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민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수돗물 하나 제대로 못지켜 강과 하천의 취수원과  옥내 수도꼭지엔 치사율이 놓은 청녹을 포함한 납, 구리, 카드뮴 등 다량의 중금속과 비스페놀A 등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돼 문제가 된지 2년이 넘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조직만 번드러하게 통합하면 무얼하나. 수질을 제대로 관리해 물을 마음 놓고 먹을수 있도록해야지 수돗물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해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국민은 100명중 3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러고도 환경부는 이번 물 분야 조직개편을 물 관련 업무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중복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며, 하·폐수 통합 관리 등을 통해 기능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물분야 주요 조직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하여 통합 물관리 정책 및 낙동강 물 분쟁 해소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물 관련 계획·예산 및 유역관리를 총괄하도록 했다.

기존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자원정책국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 물 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물 분야 조직을 재편했다.

다음으로, 기존 개별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 온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물 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유사 중복 업무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했다.

수자원개발과에서 수행해 온 광역상수도 업무를 지방상수도를 담당하는 물이용기획과(전 수도정책과)로 이관하여 광역과 지방을 아우르는 수도의 통합 관리를 실현했다.

지하수의 수량·수질 및 토양을 통합 관리하도록 수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해 온 지하수 수량 업무를 토양지하수과로 이관했다.

또한, 수자원정책과, 수도정책과,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등에서 각각 나누어 수행해 온 물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설되는 물산업협력과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수질 및 수생태 개선과 하수 관리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수 관리를 담당하는 생활하수과를 물환경보전국으로 편제했다.

물관리 일원화에 이같은 환경부의 통합 물분야 조직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이 사용하는 물수요와 수질을 안전하게 지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개편된 조직의 자리에만 연연하지 말고 전문가를 양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돗물 등 먹는 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데 개편된 조직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