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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상수원 상류 개발행위 제한지역 '석산허가 말썽'
환경단체 석산허가 위법성 개선 요구 5년 째 "울진군 모르쇠 일관"
안일만 기자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둘러싼 토착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수원 유하거리 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곳에도 토석채취허가를 내주어 식수원 오염은 물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울진군이 식수원 상류 행위 제한지역 산 정상에 엉뚱한 산지개발 관련법을 적용해 석산개발 허가를 내주어 적법성 여부와 함께 식수원과 환경오염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 토석채취 현장을 이그린뉴스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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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식수원인 남대천 상류지역 보존임지에 토석채취와 골재선별 파쇄업을 허가해 주어 말썽을 빚고 있는 삼달석산개발 현장입니다.

 

이 석산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과 1.7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수원 유하거리 내 지역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토석채취나 제조업시설 허가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런데도 이 석산은 73,000여m2에 사업주를 바꿔가며 3번에 걸친 연장허가로 지금까지 135만3천여 세제곱미터가 넘는 토석을 채취해 모래 등의 골재를 생산해왔습니다. 토석을 파쇄 선별 세척하는 시설에는 환경오염 방지 기초 시설을 갖추지 않아 석분 등 폐기물 오니와 폐수 등으로 식수원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뷰(손광명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부 총괄본부장) 

시설을 허가해 준거죠. 그럼 파쇄시설을 허가했다는 거는 폐기물이 발생되고 그 골재생산을 모래생산을 하는거죠. 

모래를 이제 가공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폐수가 흘러나오죠.

그러면 물과 모래 이렇게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응집제인데 그 응집제 안에는 발암물질이 혼합돼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들이 식수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식수원 오염 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석산 내 진입도로 초입에 설치해 놓은 세륜시설, 진입도로에 포장을 하지 않아 식수원을 오염시킬 뿐 있으나 마나입니다. 골재운반차가 움직일 때마다 비산먼지는 대기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으나 단속은 뒷전입니다.

 

게다가 맑은 물을 공급해온 계곡은 토사와 석분 등이 폐수로 가득 채워져 마구 훼손된 채 제모습을 찾아 볼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울진군은 수도법상 각종 행위 제한을 묵살한 채 산지관리법을 적용해 토석채취허가를 내주어 적법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뷰(손광명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부 총괄본부장)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허가가 났다는 거지요.

그게 뭐냐하면 공장설립승인구역인데 법령에 보면 수도법에 의해 행위를 허가를 할 수 있는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지역에 군청이 허가를 했는지 조사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문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놓고도 사업주는 이 산지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면적 외 불법훼손 행위로 검찰 송치, 생산이용계획 위반, 토석채취변경신고 등 4건의 불법이 적발돼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으나 일부 위반행위는 개선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터뷰 녹취(삼달석산 개발 현장 관계자)

군에서도 몇 번 왔었어요.

와서 시정조치하고 이런이런 문제 되는 걸 다 시정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 움직여 왔거든요.

우리가 이거 막무가내로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절대, 이런 위반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시정하고 고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선될 때까지 일단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울진군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업체를 봐준다는 비난까지 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식수원 오염과 계곡 생태계 훼손 등 환경오염에 대한 불법 행위는 감시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데 있습니다.

 

한국환경운동연합경북지역본부는 이 석산의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를 5년간 모니터링해 시정을 요구해 왔으나 울진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를 문제삼자 울진군은 "이 삼달석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립이 제한되는 공장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허가됐다"는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골재선별파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돼 공장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울진군이 허가한 삼달석산은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폐수까지 배출하고 있어 상수원 유하거리내의 행위제한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상수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지역에 울진군이 내준 삼달석산 토석채취 허가, 이를 놓고 불법성에 대한 시시비비를 감사 등을 통해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그린뉴스 안일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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