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해물질배출시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등에 의한 환경오염사고피해
발생시 신속·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기 때문이다.

이 제정안은 2016년 1월1일부터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은 같은해 7월1일부터 각각
시행 된다.
 
이로써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원인 불명 등의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구제급여를 통해 신속하고 충
실하게 구제받게 됐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한도 금액을 가군(고위험군) 2,000억 원, 나군(중위험군) 1,000억 원, 다군
(저위험군) 500억 원으로 설정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이 적용되는 대기·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10종의 시설을 위해도와 발생되는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해 가군(고위험군), 나군(중
위험군), 다군(저위험군)으로 구분했다.
 
또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을 사고대비 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1,000톤 이상의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
설로 한정했다.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의 최저보장금액은 다음 도표와 같다.

 


여기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최저 가입금액(책임보험)을 가군(고위험군)
300억 원, 나군(중위험군) 100억 원, 다군(저위험군) 50억 원으로 정했으며, 더 큰
환경오염피해배상 담보 규모를 원하는 기업은 임의보험을 통해 가입금액을 높이면
된다. 
 
만약 원인자 불명 등에서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국가에서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류
와 금액은 석면피해구제제도 등 기존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사한 수준으로 정
했다.

구제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등
이며 구제급여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피해등급(1~
10등급)에 따라 지급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이 지급되며
 재산피해보상비는 최대 5,000만 원이 한도다.
 
제정안은 법령 준수 시 인과관계 추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환경·안전 관계 법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계법령과 위험물안전관리
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관계법령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책임보험이 시행되면 사업자의 자율적인 환경오염피해방지
노력이 높아지고 피해자도 보험을 통해 피해배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
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원인자 불명 등의 환경오염 피해도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 등 촘촘한 환경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
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