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실적이 97% 이상으로 높아진 가운데 
환경환경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단속한 201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평균 위반율은 10.8%로 2014년 8.6%보다 2.2%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의 위반율이 광역도보다 대체로 높게 조사됐으며, 특·광역시 중 서울특별시(24.1%), 부산광역시(21.3%), 대전광역시(21.2%)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환경당국의 단속이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한데다 공해 기업주의 환경을 지켜야한다는 의식 부족에  따른 것을 추정되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지자체의 단속을 촉진한다며 전국 17개 시·도, 24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광역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5곳을 우수지자체로 선정해 포상한다.고 한다.

우수지자체 7곳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송파구,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전북 장수군 등이다.

평가 결과, 2015년도 전국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794 곳의 평균 점검률은 97.2%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평균 점검률 100%를 기록해 가장 실적이 높았고, 광주광역시는 99.9%, 경상북도는 99.8%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2014년도 점검률이 74.8%에 불과했으나 2015년 점검률이 93.9%로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약 42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공무원 1인당 담당 업소수가 최대인 곳은 경기도 파주이며 1인당 441곳을 담당하고 있다.

최소인 곳은 부산 중구로 1인당 3곳을 담당하고 있다. 최대와 최소 차이가 약 150배에 이르러 단속 공무원의 적정한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전국 시·군·구의 11%인 27개 지자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계획 및 결과와 위반사업장을 공개하지 않는 등 홍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 유도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환경보존을위해 공해업소의 재대로 된 관리 감독이 정착화 될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환경보존에 대한 국민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