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와 폐수 배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불법 배출이 끊이지 않고 있어 3진 아웃제 도입과 벌과금 대폭 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업체에 대한 단속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법규를 지키지 않은 채 오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다 적발되는 위반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파란하늘 차인규 사무국장은 "환경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위반업소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가  솜방망이식 형식적인 조처에 그치고  있다며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환경 법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3차례 이상 환경 법규를 위반할 경우 3진 아웃으로 업소 자체를 폐쇄시키거나 벌과금 부과급액을 대폭 인상하는 등 보다 강화된 법 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이라 "고 덧붙였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몇 차례에 걸쳐 대기와 오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환경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는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환경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달부터 최근까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중심으로 부산ㆍ인천ㆍ대구 지자체, 하수처리장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단속에서는 40곳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위반업체들 가운데 부산의 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의 경우 슬러지 건조과정에서 생긴 응축폐수를 화학처리만 한 후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비밀배출구를 통해 총질소(T-N) 농도가 321.9㎎/ℓ(수질기준 60㎎/ℓ)로 수질기준의 5.3배를 초과한 420t의 폐수를 무단배출해 적발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은 대기방지시설을 제대로 운하지 않은 채 조작 등의 방법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구의 한 기계공장은 금속을 연마할 때 발생하는 폐수 57톤을 무단 방류해 적발됐으며, 이 공장에서 방류한 폐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기준치의 66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폐수배출시설은 이 화학실험실 110㎡(기준 100㎡)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고, 역시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우수로로 배출시키다 (COD : 381.4㎎/L) 적발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폐수무단방류 3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15건, 폐기물유출 1건, 대기방지시설 부적정운영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1건 등 2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9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기타 폐기물보관기준 위반 1건, 운영일지 미작성 7건 등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폐수 불법배출 특별단속에서 인천 승기하수처리장의 유입수는 COD 농도가 각각 1618.5㎎/L, 부산 강변하수처리장은 202.7㎎/L 대구 달서천 하수처리장의 유입폐수는 253.9㎎/L로 고농도로 밝혀져 충격적이었다.

환경부는 간헐적으로 고농도로 유입되는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유입수 안정화 시설(유량조정조, 완충저류조 등) 설치, 폐수계열과 생활하수를 분리 처리하는 등 근본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하수처리장에 관로관리 책임을 부여해 취약시간대 관로조사, 특별단속 등 무단배출업체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 과장은 “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국세 낭비를 초래한다”며 “적극적인 불법폐수 단속은 국세 낭비를 막고 친환경 기업 육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