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종량제 폐기물 매립 금지에 대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10개 지자체 단체장은 4년 임기내 소각장을 반드시 추가로 지어야 한다. 

소각장 설치 대상 10개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시이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등 경기도 8개 지자체다. 

10개 지자체의 이같은 소각장 건설을 위해 환경부가 지난해 7월 6일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까지 공포해 놓았다.  

이를 놓고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과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소각장이 늘어나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하지 않을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에 주는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각장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의 1.4배 이내에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물론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확대하는 등 주민지원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 놓았다. 

그런데도 10개 지자체의 소각장 추가 확충은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초기 단계부터 벽에 부딪치고 있다. 

소각시설 5곳(2,898톤/일)을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광역소각시설 1곳(1,000톤/일)을 마련하기 위해 마포 상암동에 소각장 지하화를 발표했으나 해당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설치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다.

인천광역시는 소각시설 2곳(960톤/일, 도서지역 제외)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54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1,436톤/일)을 운영 중이며, 5곳(1,600톤/일)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700톤/일, 기존시설 대체)이 추진된다.

하지만 10개 지자체의 소각장 추가건설 추진은 초기단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주민의 거센 반발에다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논란과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그 실현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립도 소각도 필요없는 폐기물 처리 선진기술 도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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