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각업계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그 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철 금속계와 석유화학업계 열병합발전업계 부생가스업계 등이 올해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2개 민간 소각업계도 정부의 배출권 할당이 상위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24일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소각업계의 이같은 소송제기는 사업장폐기물을 소각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열과 증기 그리고 전기 등의 에너지를 산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석탄이나 기름 등의 온실가스를 대체하고 있는데도 탄소배출권의 판매권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따른 것이다.
 

폐기물 소각열 이용량은 해마다 증가해 지역난방공사와 열병합발전소 인근 산업체에 공급하면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013년 한 해만 따져도 360만 톤에 달한다.

이는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 2만 5천 톤 기준 140개 업체의 온실가스의 배출을 대체할 수 있는 양이며 원유로 환산하면 3억 리터의 수입 대체 효과로 2000cc 승용차 600만 대에 동시에 주유를 할 수 있는 양으로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은 셈이다.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이같은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고려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열을 이용하는 소각시설을 원유와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시설로 보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는 달리 환경부는 소각시설을 대기오염 비출시설로 보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폐기물을 매립처리할 경우 메탄가스 발생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영향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20배가 훨씬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폐기물도 처리하면서 그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소각시설의 확충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