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인 반월.시화공단 산업단지내 민영소각장의 소각시설이 낡고 노후화되면서 대기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민간소각시설에 대한 규제정책이 대기오염과 악취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에 따르면 수도권대기환경특별대책지역인 반월. 시화산업단지의 경우 16개 소각시설 가운데 6개 민영소각장이 설치된지 20년이 가까워 오지만 배출시설 허가 제한지침에 묶여 교체는 커녕 개보수에도  손을 델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소각시설과 대기오염방지 시설등이 낡아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반월시화 대기질 개선 용역 연구"결과  민간소각장의 낡은 배출시설을 첨단시설로 교체할 경우 지금보다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먼지 SOx, 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50% 이상 낮출 수 있어 배출농도 기준을 그만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 감독기관인 환경당국은  지자체나 제지업체의 소각시설은 신 증설을 허용하면서 유독 지난 1997년에 만들어진 민영소각장의 소각로 배출시설 규제에 대한 지침을 20년이 가깝도록 허물지 않은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민간 소각시설의 경우 신증설은 커녕 소각효율 향상과 악취 저감 전처리시설과 보관창고 지하화 등도 제한하고 있어 노후. 낙후화를  부추기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의 대기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는데만 지난 10년간 2조2천 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민간소각장의 배출시설 신 증설과 개보수에 대한  규제를 20년 동안이나 방치해옴으로써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 효과에 큰 방해 요인이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