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 과징금이 5만원을 조정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과징금을 현행 1만 원에서 2020년까지 8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수입차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5만 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요율을 8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후퇴한 것은 EU 과징금 95유로(12만원)에 비해 낮은 수치로서 업계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한 때문이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미국 수준(3.9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자동차 양산효과(기술비용 낮아짐), 소형차 기술비용(3만원) 등을 고려하여 5만 원으로 결정한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온실가스 과징금 5만 원은 EU(12만원) 보다 낮지만, 미국(3.9만원) 보다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