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 2조원/2020년 1조7,120억 원 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탄소배출권 거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탄소배출권의 거래 안정과 촉진을 돕기 위해 참여 대상을 구체화 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중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배출권시장참여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조성자로 참여가능한 대상을 구체화시켰고, 배출권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국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업체별 배출권의 5% 이내에서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없이 사용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허용했다.   

또한,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 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의 경우,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을 유예하고,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은 799곳, 이들 업체들이 2025년 까지 5년간 거래할 배출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 970만톤으로 설정돼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 실행으로 철강부문 질소산화물 52%, 발전부문에서 황산화물 33% 등 오염물질 대비 삭감 기여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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