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먹는물 수질관리를 강화한다며, 이번에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새로 설정하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먹는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먹는물 수질관리의 핵심을 비켜가는 보여주기식 탁상 행정이라는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정작 수질기준 항목에 반드시 넣어야 할 배관속의 "비스페놀 A"와 동 급수관의 청녹은 기준은 커녕 관리 항목에 조차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수도정책과는 급수관 현장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급수관의 비스페놀A의 경우는 3년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환경부가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까지 주었으나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채 쓰레기통에 버린 상태다.

약 천만가구에 설치된 옥내 동 급수관의 경우도 극약에 가까운 다량의 청녹 검출이 확인되어 서울시의 경우 2년전 배관청소비용(약 700가구) 까지 지원해가며 청녹으로 인한 동배관의 건강 위해성을 확인한바 있다.


이런 사실이 이그린뉴스의 "수돗물 불신 키우는 복병 "청녹"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 상하수도 협회가 나서 대학 연구팀에 용역까지 의뢰해  그 심각성을 확인했지만 그 후속조치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급수관에 발암물질이기도 한 비스페놀A와 독극물 청녹이 함유돼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면서 먹는물의 수질을 강화한다며 우라늄을 수질관리 항목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어느 누가  수돗물을 마음놓고 믿고 마시겠는가 ?




수돗물 음용의 불신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옥내급수관의 위해요소(청녹, 비스페놀A )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

이번에 수돗물 수질관리기준 항목에 우라늄을 설정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가 최근 수도시설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총 4만 1,141건의 평균농도는 2.75㎍/L이며 감시기준(30㎍/L) 초과는 510건(1.2%)으로 나타났다.

우라늄 감시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지하수 관정 폐쇄와 상수도 공급, 정수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

우라늄 수질기준 값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의 기준값과 동일한 30㎍/L로 결정했다.

2019년부터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수장은 매월 1회 이상, 전용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은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한다는 내용이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시료 채취규정도 개선한다는데 먹는물 수질시료 채취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만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섬 지역 등의 경우에 한해 시료채취 교육을 이수한 관계 공무원이 먹는물 수질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아울러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처리제 제조업체 및 정수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에 대한 정기교육 주기를 3년으로 설정한다.

정수기 품질검사에 대한 심의·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조·재질, 표시사항 등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하여 현행 '10명 이상 13명 이하'에서 '14명 이상 16명 이하'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번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먹는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급수관의 복병 청녹과 비스페놀A를 수질관리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하지 않는한 수돗물의 불신은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물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