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이 1, 2차 공모에서 희망지자체가 없어 무산되면서 향후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 처리를 놓고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이 무산되자 내놓은 대안들이 졸속 탁상행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를 포함한 3개 시도는 앞으로 대체매립지 3차공모를 포기하는 대신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이어 2단계로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우선 생활폐기물은 2026년부터(조건부 1년 적용 유예)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는 궁여지책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대체매립지 재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다는 핑계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줄여나간다는 궁색한 대안을 내 놓은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연 290만 톤의 폐기물(생활·건설) 가운데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해 연간 78만 톤 ('19년 기준) 가량의 수도권 매립지 매립량을 27%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현재의 10~20%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의 매립지 반입량을 이처럼 줄이는 데는 소각시설 용량을 늘려야하지만 대기 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우려 등 난제를 안고 있다.  

이같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병행하여 건설폐기물도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시점에 맞춰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수도권매립지의 건설폐기물 매립량은 중간처리 잔재물을 포함 연간 145만 톤( '19년 기준)으로 전체 매립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의 방침대로라면 결국 건설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 외의 따로 조성한 부지에 버려야 하는데 가뜩이나 건설폐기물의 불법 방치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조성 무산을 이유로 내놓은 이런 폐기물 처리 대책을 놓고 졸속 탁상행정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계획을 설명하고, 업계도 이에 맞춰 순환골재 생산을 늘리고 발생된 잔재물은 매립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도 사업장 부지를 늘리고 매립지를 따로 확보해야하는 등의 난제를 안고 있어 수도권 지역의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란이 예고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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