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계 유지형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대출이자 지급의 잠정 중단에 0%대 이자 유지 등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영업 등 소상공인의 소득원이 경제활동 규제강화로 깨지거나 급감해 줄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도 내지 못하는 등 사상 초유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부동산 임대업자도 임대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1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2조1천억 원으로, 전 달보다 13조6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가계대출 증가 폭은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이다. 작년 11월 증가 폭인 7조 원에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깝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 잔액은 11월 말 기준 265조6천억 원으로 7조4천억 원 증가해 2004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715조6천억 원으로 6조2천억 원 늘었고, 전세자금은 2조3천억 원 증가 등 생활자금 관련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이 증가하는 만큼 가계의 이자부담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 이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나 개인 파산으로 전락하는 가구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어 문제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여서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은 대출자의 이자 지급을 잠정 동결시키는가 하면 이자율의 0% 대 유지와 임대료 50% 지원 등 다각적인 경제위기 탈출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임대료를 내려주는 착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선의 가시적인 행정만 되풀이 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 잡힌 긴급재난 지원금 3조 원만 보아도 지금의 경제위기를 탈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꼭 필요한 금융권 대출이자 지급 잠정 동결이나 이자율 0%대 유지 조치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은 채 경제위기 탈출에 앞장서야할 국회는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이때문에 돈이 꼭 필요한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상호신용금고나 캐피탈 카트사와 사채 시장에서 18%-25%의 초고율의 높은 이자의 돈을 빌려쓰면서 위기탈출에 안간힘을 쏟아 보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경제위기 탈출은 안개속이다.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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