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김기석 기자) 코로나19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 보상이 상반기 중에 제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21일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해 문 대통령과 여러 번 논의했고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법률로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도 현재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는데 보상을 규정한 내용이 전혀 없다.

헌법이 정한 보상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달초 헌법소원을 낸 시민단체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영업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 상태여서 여야 합의와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만 하면 된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들, 나머지는 피해 규모 산출과 보상 범위, 방식 등을 정하는 법안들이다.

정부의 마지막 고민은 재원 마련이다.

이에대해 국민의힘이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정부로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모양새다. 

미국,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은 국가 재정을 적극 반영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의 탈출  문제를 발빠르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영업손실에 대한 불안으로 '방역 불복종'까지 나오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감을 공개한 정세균 총리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손실보상을 제도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현여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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