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장기화로 내수 경기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저소득층을 구제하는 긴급처방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그 사업비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두 돌려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순환으로  소비가  급감, 수입원이 단절되면서 사업은 커녕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558조 원이나 잡아 놓고 사업진행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긴급지원자금은 겨우 3조 원, 적다는 지적이 일자 오늘 9조3천억원으로 늘려잡고 내일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들에게 최고 300만 원에서 최저 100만 원을 지원한다지만 이런 1회성 지원만으론 지금의 경제난을 헤쳐나가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대세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오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지' 25곳을 지정 확정하고 2년간 2900억 원의 예산 투입을 공개 했다.

또 서울시는 내년에 하수처리장 자하화사업에 6,500억 원의 예산 투입을, 대전시 역시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7,536억 원의 민자유치를 확정,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전 시민들은 20년간 이자와 빚을 갚는데 1조2천억 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된다.  

이런 신규사업은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다. 기존 하수처리장을 그대로 이용해도 하수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공사비만 잔뜩 부풀려 돈 빼먹기를 하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의혹까지 제기되는 사업들이다.   

전국의 일부 지자체는 남은 예산을 연말까지 다 쓰기 위해 당분간 하지 않아도 될 도로 보수나  인도 블록공사 등을 해 한푼이라도 아껴 써야 할 귀한 혈세를 마구 탕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4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 후보는 코로나19의 초비상 시기에 이런 공사는 모두 중단돼야하며 세금은 수익이 발생하는 세원에만 납부케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고정자산에는 세금부과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있다. 

게다가 빚을 탕감하고 금융이자 지급을 일시 중단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장기간 보장하고, 임기중시장 판공비 100억 원도 자비로 충당, 시민에게 모두 돌려주겠다고 말해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와같은 주장은 정부와 지자체들이 그냥 넘겨서는 안될 현안들이다. 내년 예산 중 하지 않아도 될 사회간접시설 등의 투자를 자제하고 그 예산을 긴급재난자금으로 돌려 코로나 위기 탈출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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