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폐기물로 지정해야 할 산업폐기물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소형소각로 등을 통해 소각 처리되면서 다이옥신 등 유독성 물질은 물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다량 배출로 대기오염을 심화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규제완화 일변도의 폐기물 관리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린터기에서 사용하고 나온 폐카트리지의 경우 재질이 플라스틱 등 유기성 화학물질로 돼 있어 특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지만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취급돼 소각장에서 그대로 소각 처리되고 있다.

폐카트리지협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간 폐카트리지 발생량은 중국산 수입 짝퉁 품을 합쳐 자그마치 한 해에 1,000 만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재활용품을 제외하고 300만 개 이상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데 거의 전량이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섞여 소각 처리되고 있다.

중국산 수입 짝퉁 품의 경우 재활용도 할 수 없는 불량품이 대부분이어서 중국 폐기물을 대신 처리해주는 꼴이 되고 있으나 이런 짝퉁 품의 불법거래 단속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발암물질인 석면 때문에 문제가 됐던 자동차 구동 장치인 ASR 경우는 고형연료 보일러를 통해 처리하거나 시멘트 공장 소성로에서 태워오다 대기오염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중단한 채 지금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혼합해 일반소각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자동차 ASR 역시 석면 등의 유해물질이 혼합돼 있어 특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처럼 손쉬운 방법의 소각처리를 폐기물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앞장서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당초 특정 산업폐기물로 지정돼 있던 이런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을 완화 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 같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소각처리 양은 1일 3만 2천여 톤, 한 해에 무려 천2백만 톤에 이른다.

더욱이 이처럼 많은 양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의 상당수가 소형인 데다 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미세먼지의 주범인 분진은 물론 다이옥신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유해성 물질 배출로 대기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산업체에서 가동 중인 자가처리 소각장만 전국에 182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8개를 제외한 164개 소각장의 처리용량은 1일 1톤 미만에서 백 톤 이하의 소형소각로로  유해성 물질을 그대로 대기중으로 배출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를 비롯한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충남 제주 등 지자체가 가동 중인 129개 소각장도 일부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제외하고는 중소형 소각로여서 TMS(자동측정장치)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나 단속 등의 감시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상태다.

최근 소형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상당수의 소각시설에서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제완화와 소형 소각장 유지 그리고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히 대기오염 가속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로인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로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대가환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폐기물 성상에 따라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의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재분류가 필요한 싯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