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측정 대행업체들이 측정수치를 조작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그린뉴스 =  김기석 기자)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들이 측정 수치를 재 조작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가  위반업체를 적발하고도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한  환경부의  2차 책임론이  부상되고 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측정대행업체를 지도·단속한 결과 고의로 측정결과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허위로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환경부가 적발한 30건 중 고발 조치한 것은  4건에 불과했다. 측정결과의 조작사례가 되풀이되는 이유다. 

지난 4월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조작해 적발된 ㈜동부그린환경의 경우  2015년에도 수질 자가측정기록부를 허위발급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에 있는 ㈜진덕환경엔지니어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해 2015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이들 업체들은 짧게는 45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채 똑 같은 배출수치 조작 위반 행위를  되풀이해오다 또 적발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체 30건의 70%에 해당하는 22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신창현 의원은 “여수산단측정결과 조작사건의 2차책임은 동일한 사례가 30건이나 있었음에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에 있다”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