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동일한 반복적인 위반으로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면 그때마다 과징금을 더 내야하는 총량과징금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총량초과과징금"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
 
변경되는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시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기오염 총량사업장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법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반횟수별 부과금액^*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위반을 되풀이할 경우 1차 위반시 과징금이 60만 원이었다면 2차 위반시 80만 원 3차이상 위반시에는 100만 원 이상으로 위반을 되풀이 할수록 더 많은 과징금 물리는 방식이다.

이처럼 총량초과부과금"을 "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변경 한것은 금전적 행정벌인 총량초과부과금이 그동안 부담금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또, 이번 특별법개선안에서는저공해자동차 현황관리 정보처리시스템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안 제29조의2)됐다.

이에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의 경우 현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저공해자동차 현황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운영업무는 한국환경공단이 맡는 것으로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연료품질등급의 고시 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대기오염 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중 무효처리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 조정 및 미비점도 보완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굴뚝자동측정기기 무효처리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의 개정과 연동하여 기준을 정한 것. 측정기기 부착제외 대상에 전기아크로 추가 등 미비점도 보완했다.

이 특별법의 개정으로 수도권의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